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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카톡 대화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한 필수적 자료다.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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